조주빈 추징금 환수 5년간 ‘26만원’…범죄수익 환수 매년 0%대
2026-10-20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조주빈 추징금 환수 5년간 ‘26만원’…범죄수익 환수 매년 0%대” 제목이 올라 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났지만 추징금 환수액은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범죄수익 추징금 집행률은 0%대에 그치고 있으며 200억원 이상이 환수 불가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