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치료받던 80대, 12시간 넘게 검사 안 한 병원…대법 “의료진 과실”
2026-10-19 · 런치판
경향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에서 “산소 치료받던 80대, 12시간 넘게 검사 안 한 병원…대법 “의료진 과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