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참극 때마다 호통친 국회…보호법안 32건은 '방치'
2026-10-18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가정폭력 참극 때마다 호통친 국회…보호법안 32건은 '방치'”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잇따른 가정폭력 참극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관련 법안 수십 건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보호 공백을 질타해온 정치권이 정작 입법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