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2026-10-16 · 모닝판
헤럴드경제·동아일보에서 “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서 정부 패소 법원 “5년의 소멸시효 완성 명백” 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대신해 6년 전 지급한 병원비 3927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6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