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 1073곳 등록요건 미달…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 등 위법 의심
2026-10-16 · 런치판
이투데이·연합뉴스TV에서 “산림사업 법인 1073곳 등록요건 미달…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 등 위법 의심”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곳이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