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1년, 이제 실패에서 배워야
2026-10-15 · 모닝판
머니투데이 상위 목록에 “[사설]10·15대책 1년, 이제 실패에서 배워야”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도 옥죈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안정이 당초 목적이었지만 실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계속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