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2026-10-14 · 모닝판
khan-society 상위 목록에 ““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제목이 올라 있다.
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겉으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1인 정치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