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인구전략, 방향 맞아도 실행 계획 없으면 무용지물
2026-10-14 · 이브닝판
경향신문이 “삶의 질’ 인구전략, 방향 맞아도 실행 계획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기본계획이다.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합계출산율 목표치 제시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