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근지 내렸는데 범죄자는 지금근접…또…보호받지 못한 ‘보호 대상자’
2026-10-13 · 모닝판
khan-society가 “접근근지 내렸는데 범죄자는 지금근접…또…보호받지 못한 ‘보호 대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제주서 잇단 ‘관계성 범죄’ 경찰 안전 조치 중 참극 벌어져 피해자에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속에서 제기능 못해 정부가 전담기구까지 꾸려 관계성 범죄 대응에 나섰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 2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의자 중 1명은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높아 경찰이 ‘A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