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2026-10-13 · 모닝판

khan-society·동아일보 정치·경향신문에서 “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정치
• khan-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