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근황 어짜노
2026-10-13 · 모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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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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