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보다 “복구”부터···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3만 건
2026-10-13 · 이브닝판
경향신문·머니투데이에서 “망가진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보다 “복구”부터···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3만 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액 828억원 지난 9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이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불법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