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는 위법…대법 "피해 아동 진술은 증거 인정"

2026-10-11 · 런치판

한국경제·연합뉴스에서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는 위법…대법 "피해 아동 진술은 증거 인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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