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징역 20년 선고→추방'에도 대체복무?…法 "면제 대상"
2026-10-10 · 런치판
머니투데이 상위 목록에 “美서 '징역 20년 선고→추방'에도 대체복무?…法 "면제 대상"” 제목이 올라 있다.
14년 복역 후 국내 입국한 남성, 사회복무요원 판정에 소송 법원 "국내법상 범죄라면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