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

2026-10-10 · 이브닝판

보안뉴스가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기관도 해킹의 피해자인데 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일까. 현행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해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출처

• 보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