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로폰 판매 직후 환불해줬어도 마약매매죄 성립"
2026-10-06 · 모닝판
연합뉴스 사회 상위 목록에 “대법 "필로폰 판매 직후 환불해줬어도 마약매매죄 성립"”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필로폰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