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공유재산' 5년마다 찾는다…20조 발굴 이어 전국 총조사 법제화
2026-10-06 · 이브닝판
머니투데이·이투데이·동아일보 정치에서 “숨은 공유재산' 5년마다 찾는다…20조 발굴 이어 전국 총조사 법제화”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행안부,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