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지자체 넘어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2026-10-05 · 모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부동산 교란행위, 지자체 넘어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문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로 종결돼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