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법정기한 3배 넘어
2026-10-05 · 런치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법정기한 3배 넘어” 제목이 올라 있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에 올해 평균 19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것이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심사 평균 기간은 올해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