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6-10-02 · 모닝판
경향신문·KBS 뉴스·khan-society에서 “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형사사법 체계가 대거 바뀐다. 사건에 관계된 고발인·고소인·피의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변화는 작지 않다.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내 사건 고소·고발은 어디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