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담당 경찰 따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없애야”
2026-10-01 · 모닝판
경향신문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 “담당 경찰 따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없애야”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형소법 D-1’ 경찰 향한 당부 “피해자 보호 지원·안내 확대하고 가해자 감시 강화, 정보도 통지를”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