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에도 책임 묻는다
2026-10-01 · 런치판
경향신문·조선비즈·이투데이에서 “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에도 책임 묻는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 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