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에 다시 패소…“ISDS 중재판정부, 1536억원 배상책임 인정”
2026-10-01 · 런치판
헤럴드경제·매일경제에서 “한국 정부, 엘리엇에 다시 패소…“ISDS 중재판정부, 1536억원 배상책임 인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액과 이자, 법률·소송 비용을 합쳐 약 1억 1300만달러(약 1536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