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2026-09-29 · 모닝판
khan-politics 상위 목록에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제목이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