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님, ‘선택적 사법 독립’은 없습니다
2026-09-28 · 이브닝판
경향신문이 “조희대 대법원장님, ‘선택적 사법 독립’은 없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펴낸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읽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를 평가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어디에 섰는가?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김 전 재판관은 “그 시기 법관들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