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2026-09-26 · 모닝판
경향신문 정치 상위 목록에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제목이 올라 있다.
사진 크게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