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의무위반 매년 1만건 넘어…4년간 부정수급 6천건"

2026-09-26 · 모닝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공익직불제 의무위반 매년 1만건 넘어…4년간 부정수급 6천건"”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농가의 기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했다고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