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가해 남성에게서 달아나던 피해 여성의 음주운전은 무죄
2026-09-26 · 런치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준강간 가해 남성에게서 달아나던 피해 여성의 음주운전은 무죄” 제목이 올라 있다.
준강간 피해를 본 뒤 가해 남성에게서 달아나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