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부동산 조사 한곳으로…김현정 의원, 권한 통제한 감독원법안 재추진
2026-09-25 · 런치판
전자신문이 “흩어진 부동산 조사 한곳으로…김현정 의원, 권한 통제한 감독원법안 재추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종전안에서 논란이 된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삭제하고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