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부담 더 낮아진다...수수료 인하법 발의
2026-09-23 · 모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부담 더 낮아진다...수수료 인하법 발의” 제목이 올라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