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
2026-09-21 · 런치판
헤럴드경제·이투데이·경향신문에서 “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