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2026-09-20 · 런치판
이투데이·연합뉴스에서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동물학대 신고가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막을 장치도 부족한 가운데 국회는 재범 우려가 있는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