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사소한 오류땐 오피스텔 계약 유효"

2026-09-19 · 런치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분양광고 사소한 오류땐 오피스텔 계약 유효"” 제목이 올라 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자가 잇달아 패소했다. 올해 선고된 6건이 모두 분양사업자 승소로 마무리됐다. 분양 광고 누락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렸더라도 법원은 이를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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