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2026-09-18 · 모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제목이 올라 있다.

‘최소 인원 잠수교 남단 대기’ 감안 법원 “사명 저버렸다 보기 어려워” 이후 비슷한 판결 더 나올 가능성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출처

• 경향신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