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2026-09-17 · 이브닝판
경향신문 정치·머니투데이·경향신문에서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