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약 도입·특별지자체 국가권한 이양…지방자치법 개정
2026-09-17 · 이브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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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