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사건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수사과정 위헌” 헌소 제기
2026-09-16 · 모닝판
동아일보 사회 상위 목록에 “[단독]“메로나 사건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수사과정 위헌” 헌소 제기” 제목이 올라 있다.
“실제 구사 어려운 말로 자백 진술” 경찰 조서의 신빙성에 의문 제기 “공모 인정 안돼 무혐의 내렸어야” 檢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요구 “전문 수사관이 조사해야” 의견도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중증 발달장애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