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9-15 · 이브닝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제목이 올라 있다.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세 차례나 당첨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