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관세율 낮췄더니…되레 수입가격 ‘뻥튀기’
2026-09-10 · 모닝판
경향신문이 “물가 잡으려 관세율 낮췄더니…되레 수입가격 ‘뻥튀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세청, 5468억 할당관세 악용 적발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물가 잡으려 관세율 낮췄더니…되레 수입가격 ‘뻥튀기” 관련해 당사국 공식 발표와 국제유가·증시 움직임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