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2026-09-10 · 런치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제목이 올라 있다.
국가는 형벌권을 독점하고 사적제재를 금하는 대신 범죄 피해를 구조하고 범인을 처벌한다. 우리 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30조)와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27조5항)를 규정한다. 하지만 한국 형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보호와 참여 측면에서는 발전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