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2026-09-09 · 모닝판
경향신문이 “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의 적정성까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