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2026-09-09 · 이브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제목이 올라 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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