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윤곽에 검찰은 “부실수사 통제” 수사관 “인사 적체 우려”
2026-09-07 · 모닝판
경향신문 사회가 “공소청 윤곽에 검찰은 “부실수사 통제” 수사관 “인사 적체 우려”라고 보도했습니다.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검 “경찰 종결 사건 꼼꼼히 살필 듯” 인력 축소 가능성·지방 발령 우려도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 윤곽에 검찰은 “부실수사 통제” 수사관 “인사 적체 우려”와 관련해 사회 흐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건이라 후속 사실과 영향을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