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2026-09-06 · 런치판
연합뉴스·머니투데이·경향신문에서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와 관련해 여러 관심 분야에 걸친 사안이라 현재 확인된 사실과 후속 변화를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