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해도 처벌 못하는 농업법인... 농지전수조사 ‘사각지대’ 없앤다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이용이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동산업을 벌인 농업법인을 적발해도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농업회사·영농조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은 272건이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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