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는 금융·통신·정부 같이 하는데, 배상은 금융사만?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논란]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통신망을 통한 유인·기망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편취, 범죄자의 도주와 수사기관의 추적까지 여러 주체가 얽혀 있다. 금융사만 배상토록 하는 제도를 두고 책임 주체의 불균형,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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