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빼먹고 체포”…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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