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권도현 기자앞으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은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제징계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권도현 기자앞으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은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제징계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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