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