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첫날 고발 접수증 발급 안돼…고발장에 도장 찍어줬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 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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